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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韓 내란죄 인정하면서도… “계엄 주도한 건 아니다” 감형_城市资讯网

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·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”고 했다.이날 판결로 한 전 총리 형량이 징역 15년보다 무거워지기는 어려워졌다. 대법원 판례상 검찰은 “형이 너무 가볍다”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.

이 합헌·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“면서도 “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”고 했다. 그러면서 재판부는 “한 전 총리가 5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훈장과 표장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”며 “국회에서 계엄 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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